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47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어린이집 보육료 외의 이용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보육료 외의 이용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제1항)

나. 지원 대상인  ‘지역사회 보육사업 활성화’ 비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1.12.6.~2021.12.27.)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를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아이사랑꿈터”를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아이사랑꿈터”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 같은 조 제2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사회 보육사업 활성화를”을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운영 개선 및 안전 등을”로 한다.

① 시장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보육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조------------------------------------------------------------.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생 략)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아이사랑꿈터--------.
제6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 받아 ----------------------------------------------------.
제9조(비용의 보조) <신 설>	제9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보육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보육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5. -----------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및 운영 개선, 안전 등을 ------------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① (생 략)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반환과 관련한 비율과 방법 등에 관해서는「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삭 제>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5. 5. 18.>[전문개정 2007. 10. 17.]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3. 12. 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6. 30.]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만5세아 부모납부 필요경비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

- 안 제9조(비용의 보조)제2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어린이집 만5세아 보육료 외 부모가 납부하는 필요경비 전액지원

(단위:원)

사업명		정부지원	정부미지원	비고
입학준비금		월55,000	월60,000
기타 필요 경비	입학(새학년)준비금	연100,000	연100,000
	현장학습비·행사비 ㆍ 시도 특성화비용 (개인용 교재교구비)	월77,000	월77,000
	차량운행비	월30,000	월30,000

○ 인천시 거주 2022년 만5세아 2016년생 7,800여명(추계반영)

- 만5세아 보육아동수 추계(4세아→5세아 진학 시 감소율)

구분	2012년생	2013년생	2014년생	2015년생	2016년생	비고
2017년	10,021(4세)
2018년	8,765(5세)	9,153(4세)				△1,256명(△12.5%)
2019년		8,029(5세)	9,488(4세)			△1,124명(△12.3%)
2020년			8,162(5세)	9,356(4세)		△1,326명(△14.0%)
2021년				8,437(5세)	8,647(4세)	△919명(△9.8%)
2022년					7,800명 예상	△847명 전년도 감소율(9.8%) 적용

나. 추계결과

○ (‘22년) 7,800여명 × 158,360원(1인/월평균) × 10개월 = 12,352,080천원

※ 사업시행 : 2022년 3월 ∼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김홍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사업명	-	-	-	-	-	-
	소계	-	-	-	-	-	-
세출	어린이집 만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	8,646,456	10,375,260	10,375,260	10,375,260	10,375,260	50,147,496
	소계	8,646,456	10,375,260	10,375,260	10,375,260	10,375,260	50,147,496
재원 조달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12,352,079	14,821,800	14,821,800	14,821,800	14,821,800	71,639,279
	일반회계	8,646,456	10,375,260	10,375,260	10,375,260	10,375,260	50,147,496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ㆍ구비		3,705,623	4,446,540	4,446,540	4,446,540	4,446,540	21,491,783
민 간		-	-	-	-	-	-
기 타		-	-	-	-	-	-